칼럼 (배문호칼럼12)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문호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5본문
박정부 ‘노동개혁’의 본질에 대하여
배 문 호 도시계획학 박사
(주거복지연대 이사, LH 부장)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현 정부 대통령은 국회에 대고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법안이 몇 개 있다. 그중 노동개혁관련 법안들도 있다. 국회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느니 불어 터진 국수가 된다느니 국회를 급박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노동개혁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매우 좋은 법안이라 생각했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원인에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임금격차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깊어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소득불균형의 핵심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중간소득 계층의 직업이 점차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급격히 확대된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이로 인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기저에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을 삭감하는 것,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단체협약 없이도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임금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손쉽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의 임금인상과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듯하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업안정 정도나 임금에서 격차를 축소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더 큰 부담이 아니게 됨으로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청년실업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층의 임금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절감된 재원을 청년층의 고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이다. 과연 그럴까? 의문점이 있다.
첫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달된 재원이 청년들 고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1997년 경제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노동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보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낀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소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 불안정성 문제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매우 비율이 낮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정규직 전체를 비정규직과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경제우선 정책의 결과물은 ‘분배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경제성과와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늘여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양로나 육아 등 돌봄, 교육, 주거, 보건의료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잘 못 가고 있다. 자본가보다 노동자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국사회는 공자의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소의 ‘大同’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2016.01.15〉
배 문 호 도시계획학 박사
(주거복지연대 이사, LH 부장)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현 정부 대통령은 국회에 대고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법안이 몇 개 있다. 그중 노동개혁관련 법안들도 있다. 국회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느니 불어 터진 국수가 된다느니 국회를 급박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노동개혁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매우 좋은 법안이라 생각했지만 그 본질은 그렇지 않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한 원인에는 노동시장의 2중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임금격차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깊어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소득불균형의 핵심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중간소득 계층의 직업이 점차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급격히 확대된 계기는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이로 인하여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기저에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을 삭감하는 것,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단체협약 없이도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고령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임금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의 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손쉽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의 임금인상과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듯하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업안정 정도나 임금에서 격차를 축소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기업입장에서도 비정규직에 비해 더 큰 부담이 아니게 됨으로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청년실업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층의 임금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절감된 재원을 청년층의 고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이다. 과연 그럴까? 의문점이 있다.
첫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달된 재원이 청년들 고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1997년 경제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노동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보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낀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소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 불안정성 문제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은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매우 비율이 낮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결국 정규직 전체를 비정규직과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경제우선 정책의 결과물은 ‘분배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경제성과와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늘여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양로나 육아 등 돌봄, 교육, 주거, 보건의료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현 정부의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잘 못 가고 있다. 자본가보다 노동자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국사회는 공자의 유가사상에서 말하는 소의 ‘大同’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2016.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