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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world city로서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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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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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ity로서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세계의 도시들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100년 후 미래 모습이 메갈로폴리스로 상징되는 도시국가시대, 즉 도시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은 인구가 1천만 여명에 이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세계도시적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지역은 아직은 서울 밖에 없다. 하지만 뉴욕, 런던, 도쿄 등과는 비길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압축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른 획일적 도시화와 주택문제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의 과제는 곧 국가 전체의 과제이다. 서울은 지금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상암 DMC 미래 첨단산업단지 건설, 동대문일대 디자인·패션중심지 개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열심이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위한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는 외형이 아니라 내용,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즉 서울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내적 경쟁력, 즉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OECD국가 대도시 중에서 삶의 질 지표가 가장 나쁘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환경, 교통, 주거, 인구 등 대표적인 지표 대부분이 런던이나 파리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의 대기환경은 선진대도시권 중 최하위에 속한다. 질병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 중 1위이고 이산화질소 농도는 2위이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는 1.8-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에 달한다. 차량밀도 역시 동경이나 런던, 뉴욕에 비해 가장 높다. 공원면적은 1/2-1/4에 불과하다. 인구의 과밀면에서도 심각하다. 서울인구는 1천여 만명에 이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6%로,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은 수준이다. 인구밀도는 런던, 파리, 뉴욕 어느 대도시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균생산성지수는 서울이 61위, 부산이 64위이다.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3대 교역권 중의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은 동북아시아 대도시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포천(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중 아시아·태평약지역의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은 1개 사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 Brookings연구소가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Global Network Connectivity)은 세계 315개 도시중 41위를 차지하여 홍콩 3위, 도쿄 5위, 싱가포르 6위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사컨설팅 회사인 Mercer(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사의 조사에서는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개 조사대상 도시 중 8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관이 평가한 세계도시의 생활비는 서울이 2005년 5위에서 2006년에 2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을 지닌 도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삶의 질이나 생산성, 경쟁력, 대기환경 등의 면에서 뉴욕, 런던, 도쿄 등과는 비길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도시의 위상을 가진 나라들은 예외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정계획과 정책 방향을 갖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 역시 도시외형이 아니라 내용,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무엇인지가 핵심적이다. 인간의 삶과 연관된 소득,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적 최저선 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롯한 서민들에게는 도시경쟁력제고와 미관확장의 시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높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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