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의 주택정책 평가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7.1일자로 오세훈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오 시장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제시하였고, 거주중심의 주택문화 정착, 매력있는 건축문화 확산,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후분양제도입 및 분양가 공개, 장기전세주택 공급,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도시디자인과 건축물 경관개선 등이 있고, 이중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유사성을 제외하고 ‘오세훈정책’으로서 내용과 면모를 갖추고 강력히 추진한 것은 장기전세주택(SHift)제도의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이른바 ‘오세훈아파트’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중대형 평형을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로 20년까지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고 있다. SHift의 정책목표는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의 주택문화 정착에 있다. 2018년까지 총 11만2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SHift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현실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개념을 선도하기 위해 전용 114㎡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중대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소득 7∼10분위 중고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위배된다.
 둘째, SHift의 입주자격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만 소득 4분위 이하로 한정하였을 뿐, 나머지 유형은 일정한 소득의 제한이 없고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을 보유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2008.6월 현재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5.1%에 불과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고액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가구에게 정책수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청약과열 및 고(高)전세가 등 부작용이 크다. 지난달 6.8∼12일까지 진행된 상계·장암1단지 등 19개 아파트 단지의 1순위 청약에 평균 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청약열기는 대부분 중산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모아둔 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거의 SHift 공급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래미안퍼스티지의 경우  공급면적 113㎡형이 전세가 3억원에 이른다. 은평뉴타운 608가구 111∼125㎡형이 1억3천만여원이다.
 넷째, 고액의 자산소득자가 들어가는 SHift주택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울시는 2007년 연초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SHift 45평형 2,852가구 공급시 약 3,65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SH공사를 통해 차입금 조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직 3년 동안 최대 치적은 이 SHift라는 데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정책은 공공의 역할범위와 임대주택 재고마련, 사회적 형평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 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주택 중산층 이하로 그 대상을 축소하고 7∼10분위 고액소득자산계층은 시장을 통해 주택을 마련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계층에게 주택정책을 몰아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