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의 주거복지 강화 방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토공 통합법안의 국회통과 이후 통합실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공사의 기능조정, 조직 및 재무통합, 사규제정을 비롯해 6월 사장공모, 정관시행(7.1), 통합발족 등 상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실무의 속도와 달리 통합내용이 무엇인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책임있는 정책담당자의 인터뷰나 브리핑과 같은 정부와 해당 공기업의 정보제공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심도있는 언론보도 역시 거의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공사의 통합은 장부가치가 48조원에 이르는 초(超)거대 중앙공기업 하나가 만들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합공사의 차별화된 역할 재정립 및 조정기능의 변화요구와 집장사, 땅장사 오명을 씻는 총체적인 시대적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민간과의 경쟁, 16개 시도와 일부 지자체에 이미 있는 지방공기업과의 경쟁구도 및 일반국민들이 갖는 기대에의 부응 등 현안들이 조직통합과 기능조정 국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통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등 엄청난 사회비용이 들어갔고 여전히 국민관심사가 높다는 점 그리고 통합공사의 발전적 논의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내용의 적절한 공개와 예상되는 통합애로의 국민적 여론수렴 및 알권리 충족, 그리고 통합과정의 투명성 노력 등 정부의 성의있는 대시민 자세가 필요하다.
 주·토공 양공사의 통합이 갖는 의미는 주거복지의 획기적 확대와 저렴주택공급의 확충이다. 이를 뒷받침할 재원 및 프로세스는 택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투자(환류)에 있다. 통합실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주택과 택지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구조의 밑그림들이 기능조정과 조직통합 논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성과 주·토공 제기능의 통합과정에서 주거복지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통합공사의 향후 역할에 서민들의 기대가 높다. 양공사 통합의 핵심적 가치는 주거복지 강화이다. 통합공사의 출범은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대외에 선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주거복지 등 저소득 및 국민주거안정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집마련 가능계층에게는 택지개발이익을 활용한 저렴주택을 집중 공급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이익은 서민주거복지사업에 집중하고 산업단지 등 경제관련 사업은 별도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렴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복지본부의 존치와 함께 주택과 택지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구조가 필수적이다. 택지와 건설의 토탈디자인(total design)을 통한 원가절감과 임대료 절감 등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택지와 건설이 혼재된 조직구성은 양공사의 대립구도를 조기에 해소하고 화학적 융합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도시외곽개발을 지양하고 도심내 개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내 또는 도심인근 등 직주근접형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규모면에서 수익성 위주의 중대형에서 저소득, 서민계층용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과 기금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공사의 사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구조로는 안정적인 서민주택공급은 불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현실화 등 획기적인 재무안정대책 강구후 통합공사 출범이 필요하다. 또한 Community Business Center(CBC) 개설 등 기존 물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생활지원과 같은 사회경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주거복지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나가는데 통합공사가 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