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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금자리주택, 서민주거안정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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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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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서민주거안정 대안될까?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남상오사무총장

 지난달 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마감 이후 제기된 이슈는 강남 청약열풍, 사전예약제 시행, 서민형아파트가 과연 맞는지, 공급량은 적정한지, 환경훼손과 불법전대․전매대책은 있는지 등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평균 6대1, 신혼부부는 무려 19.8대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가 높았고 특히 강남 세곡지구 등에 청약집중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강남쏠림현상은 보금자리주택이 로또아파트라는 비판처럼 분양 이후 엄청난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분양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갖는 허탈감을 생각할 때 ‘로또식’ 분양방식을 정부가 꼭 해야만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예약제는 입주예정이나 마감재, 평면배치를 미리 알 수 있고 분양대금 준비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건축비 낙찰율, 땅값수용 및 택지비나 부대비용 등이 대략은 나올 수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 분양가 제시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있을지 모를 추가부담에 따른 혼란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번 세곡지구 85㎡의 분양가가 1,150만원이어서 대개 3억7천 정도의 분양대금이 필요하다. 연봉 3,4천만원 정도의 무주택자인 경우 저축액 1억원이 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5%의 최고 1억원을 대출하고 나머지 2억을 시중에서 연7%로 대출을 받는다면 1년에 내야할 이자만도 2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입주후 5년까지 의무적으로 살도록 되어있어 최소 5년동안 내야할 이자만도 1억원에 이른다. 이렇게해서 들어간 아파트가 과연 서민아파트가 맞는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도 적정한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32만호를 그린벨트에 공급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수요와 소요에 맞게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환경훼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전가치가 없는 그린벨트 대부분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명박정부는 충분한 환경성 검토나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78㎢를 보금자리주택공급이란 국책사업의 이름으로 추가로 해제하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환경적, 생태적 정의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 전대․전매문제는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획부동산이 개입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적발하기도 어렵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중 10년후 분양되는 주택이나 중소형분양주택의 관리를 민간관리업체가 할 때 전대․전매와 같은 불법성을 단속할 권한이 없고 공급주체인 LH공사가 해야 하는데, 1년에 1회 하는 입주자 조사와 제한된 인원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함이 자명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소형평수가 다양하고 소득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고 자가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자가소유를 위한 분양주택 공급이 사실상 중심이고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다. 4개 시범사업지구를 보면 민간중대형분양 26.7%, 공공중소형분양 29.3%, 공공임대 45.0%로 임대보다 분양이 더 많다.
 과연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안정의 대안이 될까? 적어도 서민친화적인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분양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또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공영개발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 부동산시장에 진입이 사실상 곤란한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정과 기금이 소요되는 주택공급과 여기서 오는 비효율을 감안할 때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수요관리와의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임대료의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주택바우처신설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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