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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차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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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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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차별화가 필요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그린벨트를 허물어 4년내에 32만호를 공급하는 현재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환경훼손에 따른 정책 타당성과 주택공급의 과잉논란, 주변지역 집값자극에 따른 가격급등의 가능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장애인가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양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상당한 부채를 감수하면서 종합적으로 집행하는데다 문제점을 수렴하는 전문가포럼을 국토부에서 가동하고 있고 특히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10여년씩 저축을 해온 가입자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같은 시장반응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적정공급인지 여부와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곳에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정책이 제대로 가서 저소득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 유형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 분납형 임대, 분양 등 다양하다. 하지만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층의 불량주거군으로 인식하거나 NIMBY현상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다. 지자체의 비협조도 문제이다. 건축적으로도 저가의 공사비에다가 대체로 익명의 설계와 수익창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 책임의식 또한 낮다. 만성적인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표준형 설계에 의존한다. 또한 질보다 양적 공급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건축적으로 잘 극복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도시의 경관적 이미지 쇄신, 주거의 본질적인 가치회복을 선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 차별화가 필요하다.
 첫째,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분양주택의 공급가격도 그렇지만 특히 임대주택 거주 예정자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일반관리비 기타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그린홈이나 제로에너지 하우스 시범단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지역의 자전거도로율은 0%에 가깝다. 이 부분을 15∼20% 이상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원주민들이 개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업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뉴타운방식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 경기공사가 경기도 일원의 뉴타운지역에 주거지부문(공동작업장)과 특화부문(업무시설 등)을 통하여 서민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가령 부천시 고강지구의 4천직(職)프로젝트, 고양일산일천(一千)프로젝트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주거 Unit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1인가구의 증가가 15%를 넘고 있다. 1∼2인가구를 합치면 훨씬 늘어난다. 독신 및 이혼자, 이혼자와 자녀, dink족, 독거노인 등 가족의 형태가 빠른 속도로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와 업무의 결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거 Unit의 소형화 및 기능변화에 대한 탄력성 고려가 필요하다. SOHO주택이나 도시형주택,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건축적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혁신적인 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설계경기방식에 대한 시범도입이다. 외국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시 유명한 건축가를 초청한 현상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축(Housing for Poor)을 주제로 건축의 공공성을 자극하여 해외 유명건축가들에게 현상설계를 의뢰한다. 우리도 당선된 안을 통해 임대주택이 저급한 주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주거라는 인식을 홍보하고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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