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시원 건립후 운영방법 검토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서울시가 2013년 상반기에 시유지 일부 또는 매입을 통해 고시원 1, 2곳을 직접 시범 운영하는 <희망고시원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 연구기관 단위의 ‘희망고시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두차례 가졌고, 고시원 확보와 운영을 위한 비용 1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서울에만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불안정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주거와 일자리가 불안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일세와 월세를 내지만, 임대료 부담이 가중하여 밀리거나 내지 못할 때 쪽방이나 여인숙, 만화방과 같은 주거하향 수단으로 옮겨가게 되고 때에 따라 노숙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임대료부담문제는 이들이 일용직 건설현장과 같은 비상시적 고용상태와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이들의 경우 실업률이 높고 소득 역시 낮아 사실상 자활이 불가능하다.
 고시원 거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부담이다. 2012년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쪽방, 고시원, 여관과 여인숙의 월임대료 수준을 보면, 쪽방은 평균 20만8천원, 여인숙은 24만5천원, 고시원은 30만3천원, 여관은 32만7천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시원의 월 임대료 편차는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고 한다.
 빈곤고액 고시원은 주거적정선도 미달하고 주거환경 역시 매우 낙후하다. 1평 남짓한 주거면적을 감안할 때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미달과 함께 건물의 구조와 환경, 성능면에서 미달한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통풍이 잘 안되고 빛이 들지않아 습기와 곰팡이가 피어 건강악화를 일으키시도 한다. 주거공동체 형성의 어려움도 있다. 즉 가난한 동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발생하고 이에따른 열등의식 등으로 사회적인 갈등과 공간적인 주거지 격리가 발생하여 사회통합 실현이 쉽지도 않다.
 고시원은 취업준비생의 공부방에서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다. 몇가지를 정리하면, 고시원거주자의 주거비 경감실현, 고용 등 일자리확보, 상위주택 이동에 필요한 종자돈 저축장려,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환경개선, 자활협력공동체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하는 희망고시원 추진 내용을 볼 때 주거비경감과 소방설비지원을 통한 환경안전개선 실현 정도는 개선 가능해 보이지만 저축장려나 자활실현을 위한 접근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공고시원 공급이 서울시민들로부터 정책적인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희망고시원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상의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1인실 면적을 약 8.26㎡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시원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1평 정도의 크기보다는 크지만 주택을 고려하면 최저주거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면적을 공공이 공급하는게 되어서 주거경감이나 안전환경개선 정도의 명분만으로는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희망고시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시 공공고시원의 사업은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5억원을 가지고 30가구 정도가 입주를 예상하는 주택신축방식은 건축비나 안전과 같은 설비 지원을 고려할 때 부적정하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빈곤고액고시원이 밀집한 곳 중 공공고시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매입 또는 전세활용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할 것은 자립이다. 그런데 공공고시원의 공간 규모나 건축비 등과 유사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원룸주택의 경우 자립시설공간이 없다. 다시말해 서울시가 자립개념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고시원도 말은 자립을 기반하여 공급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거비경감 효과 정도는 있을 뿐 자활에 대한 접근은 누락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자립을 적용하는 것은 신혼부부 주춧돌프로그램이 유일하다. 공공고시원 공급에도 입주시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때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총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 주거자립 강화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고시원 거주자의 자원봉사 마일리지(Mileage) 적립을 통해 임대료 등을 줄여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상담사의 순회 또는 상주를 통해 자립과 자활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