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복지·주택행정적 점검이 필요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거복지연대는 지난 8월12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대치1단지(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영구임대단지·1,623세대)내 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영구·공공임대단지 입주민의 생산적지원 공모사업인 ‘눈높이합가 인연맺기’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약 70여명의 단신고령자 입주민 및 내외빈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시 주택본부(본부장·김효수) 복지공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주거복지연대(이사장·李相翰)는 이번 합가프로그램이 임대단지 독거세대간에 살림을 합쳐 경제 및 복지·심리측면의 안정을 이루도록 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참석자들은 합가방식이나 합가시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눈높이 합가프로그램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별상담과 구체적인 합가프로그램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선 9월 중순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대치1단지에서 반경 3∼8km 정도 이내에 있는, 구리·강남·서초·과천·안양 등 경기남부권이나 입주민 가운데 연고지 근처로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이나 쉼터 견학을 한다. 요양원 견학은 치료와 여가, 주거생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아파트보다 지자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노후생활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 찾기의 일환으로 ‘체험 두근두근 동거동락(同居同樂)’, ‘눈높이 합가교실(여자반·남자반)’이 진행된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영구임대아파트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중 한명이 먼저 세상을 떠서 혼자 남게 된 분들이다. 시범사업단지인 대치1단지에도 201가구의 고령자단신가구가 살고 계신다. 이분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은 노환이나 질병, 외로움, 고독문제, 역할상실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주거복지적 지원과 광의의 사회복지적인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마땅한 프로그램이나 재원도 전무한게 지금의 현실이다.
 혼자 사시는 문제는 임대행정측면에서도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우선 고령자 독거노인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연금혜택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다. 또한 호적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도 많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신 독거노인일수록 임대료나 관리비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체납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동료나 가족끼리 합치거나 연고자 집과 합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절반으로 줄이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택행정차원에서도 합가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구임대에서 고령자단신가구가 18평형(12평)에 사실 경우 주택법상 최저주거면적을 고려할 때도 약 3배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주거과소비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영구임대단지 입주대기자가 7만명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지적은 온당하다. 최저빈곤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고령자가 복지적 혜택이 미흡한 채 혼자 사시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주거복지연대가 단신고령자끼리 살림을 합치는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주거복지연대는 합가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관련내용을 제안한 상태이다. 합가참여시 도배와 장판교체와 같은 집수리 및 편의시설(미끄럼방지, 안전바 등) 설치, 이사비를 제공하고, 특히 단신가구들이 솔로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합쳤다가 다시 솔로로 이동하겠다고 했을 때를 대비한 대체주택(back up home) 운영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