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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 서울시 도시주택정책 목표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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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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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시 도시주택정책 목표를 찾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원순·이석연·나경원·천정배·추미애·박영선·신계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전임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사퇴하면서 잔여임기를 맡길 시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시민후보와 정당간 통합후보 선출이 과연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뽑힐 지 관심이 크다. 선거구도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 양상도 보인다. 정책과 공약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떤 이념이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정책으로 승리자가 될 것인가?
 선거는 사실 누가 되는 것 못지않게 정책과 공약도 매우 중요하다. 열려진 정치공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제도화를 거치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선되는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도시개발이나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도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라 할 수 있다.
 지난 9월 21일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개혁할 과제 다섯번째로 “재건축ㆍ재개발의 과속 추진을 막고 새 임대정책을 도입하며 SH공사를 개혁해 전세난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다른 예비후보들도 조만간 도시주택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도시주택과 관련한 ‘새로운 서울’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주택정책의 약속을 학수고대한다.
 도시주택과 관련하여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먼저 서민주택 공급의 지속적 확대일 것이다. 저금리와 실질소득 감소,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이, 강남대단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 및 지하철9호선 개통 등 지역별 초과수요 발생,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기존주택의 대량멸실에 따른 전세수급불안 등 전세가 안정화대책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오세훈시장의 시프트정책을 계승한 중산층-서민용 장기전세주택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공급,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확대 등도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저소득 주거지원 금융강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추진,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무장애주택건설 및 리모델링과 같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재개발·뉴타운정책도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개발을, 정비가 필요한 곳에는 정비를’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기금을 확충하고 공공관리제 등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전세난방지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순환정비방식 추진과 과속개발 방지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참여가 보장되도록 새로운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정된 주민동의조건을 주민전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도록 수정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개발이익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의 확충,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지역 전체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배분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행정의 확대도 필요하다. ‘집 없어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큰 차원에서 어르신 안심주거-집수리, 임대료 지원 등에 우선권부여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설치와 권한 확대, 임대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확대-주민참여형사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실시, 25개 구마다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전임시장들의 임대료지원 시범사업을 계승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의 본격 확대 추진과 같은 서민안심 주거프로젝트의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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