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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문호칼럼7)주거권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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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호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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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 법으로 제정된다!

배문호 도시계획학 박사
(주거복지연대 이사, LH 부장)

 


  보통 사람들의 결혼생활은 가정을 꾸며야 할 전셋집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한 전셋집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의 2년에 한번 이사를 하곤 한다. 이러한 주거의 불안정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려 한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의 권리(10조)를 명시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16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5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5조)고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조문도 두었다. 이러한 헌법적 조항들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다. 이러한 권리 중 대표적인 권리인 주거권이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67년이 지난 지금 구체화되어 주거기본법으로 탄생하려고 한다. 사회가 성숙되고 진일보하고 있는 면이다. 그러나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숙고의 과정이 미미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주거는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말한다. 주택이 물리적 실체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주거는 물리적 실체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아 정체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주거는 인간 삶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이다. 그렇다면 주거권(Housing rights)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거조건과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주거권이다. 주거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주거권은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거결핍 해소에 사회 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해방 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자 무허가 주택의 무자비한 철거를 통한 아파트 단지들이 신도시에 건설되었다. 도시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은 철저히 탄압받아 왔었다. 1983~’84년 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서 시작된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저항운동은 우리나라 주거권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를 계기로 故 제정구의원에 의해 한국빈민연구소(현, 한국도시연구소),  故 임길진 박사에 의해 주거복지연대가 설립되었고 노태우 정부는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주거권은 진보를 거듭한다. 주택건설촉진법(1973년)이 주택법(2003년)으로 변화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어 주택정책의 기본지표가 되었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년)이 임대주택법(1993년)으로 변화하면서 임대주택단지에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2000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주거권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현재는 ‘주거복지’라는 이름으로 주거권이 여러 면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만 도시민들의 주거 빈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인간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삶을 이어가야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이 생기는 데 우리들은 2년 마다 이사를 다니는 도시유목민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은 우리 고향동네, 마을과 이웃들이다. 그 속에서 주거권을 생각해야 한다. 향후 주거권운동의 발전은 첫째,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이어야 한다. 둘째, 이웃과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셋째, 주거권은 주거에 대한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의미하는 바, 이것의 정치적, 정책적 반영의 실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고 성숙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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