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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주택갈등관리위원회 통해 행복주택문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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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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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갈등관리위원회 통해 행복주택문제 풀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사회갈등은 전국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현상이다. 적절한 사회갈등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실현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갈등이 있음으로 인해 그 사회에 어떠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갈등이 나쁜 것 만은 아니지만 그 양상에 따라 사회통합에 역기능이 생기기도 한다. 도심내 저렴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 시범지구 5곳도 여섯달이 지나도록 지구지정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주택의 확대는 최대의 민생정책이다. 행복주택사업과 다가구매입을 합한 연간 11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은 현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합의사항이다. 이를 위해 계획된 정부의 예산은 소중한 셋방살이 국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어김없이, 무조건, 또박또박 진행시켜야 마땅하다. 최근의 전월세 고공행진으로 셋방살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LH가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해야 그나마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
 만약 도심내 공공주택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연내 시범지구 지정 및 착공은 어렵게 돼 자칫 행복주택의 추진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20만호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이는 가뜩이나 서러운, 집 없는 설움에 침을 뱉는 일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둘러싼 이번 갈등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와 LH에 있다. 문제가 됐던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과 지자체와의 소통부족과 갈등조정 역량부족을 드러냈다. 공공주택 공약 추진에 미온적인 여당이나 서민보다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야당, ‘내 지역엔 무조건 안된다’는 지역님비(NIMBY) 모두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제공자이다.
 서민주거복지실현이나 사회통합측면에서 볼 때 도심내의 공공주택 갈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간도 많지 않다. 정부와 LH가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갈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정이나 타협 등 문제해결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나서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공공주택정책사업을 위한 국가수준의 사회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즉 정부와 지자체 고위인사,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대화채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 및 권고의 위상을 높이고 국책사업의 갈등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면 상설적인 협의와 실효성있는 대안제시가 가능해지고 공공주택공급의 추진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는 도시분야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공공주택 갈등해결의 첩경은 정부와 공기업 등이 주거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서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성찰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의 1순위도 가난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에 두도록 더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에 실제 들어가 살 대상의 정책접근성 제고 등 참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도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의 통치능력은 예전과 같은 경직된 법적, 제도적 권한과 같은 형식적 권력보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협의권력을 행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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