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반대에 대한 사회적부담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근혜정부의 도심내공공주택 공급정책은 희망을 잃은 2035세대에게 꼭 필요하고 과거 영구임대주택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정책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정책에서 진일보한 주택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생활편의시설이 빈약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위주의 입주에다 그린벨트와 같은 수도권 도시외곽지역에 건설하였지만, 교통이나 생활환경이 용이한 도심지 공급을 위주로 하고 기존공공주택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주거복지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의 편리성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 공공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는 지방선거와 19대 총선, 최근의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행복주택공급이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님비(Nimby)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행복지구중 반대가 심하다는 목동지구를 다녀왔다. 목동유수지에서 가장가까운 신정시장에 들러 상인연합회회장을 만나고, 할머니, 전도하러 나온 아주머니,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들르거나 얘기를 나눴다. 시장상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가난한사람들과 섞여 살고싶지 않다’, ‘우리동네는 안된다’는게 에둘러서 하고싶은 얘기들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였다.
 목동지구의 경우 표면적으로 얘기되는 반대논리를 보면, 첫째 교통체증문제를 든다. 하지만 서울 도심 어디든 이는 만성화된 문제여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설득력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이곳은 주중과는 다르게 백화점 세일이나 예식이 겹치는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목동 유수지 위에 짓는 만큼 홍수발생시 있을지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형이 낮은 지역적 특성과 장마 등 천재지변의 불가측성을 고려하면 가장 고려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전영향평가와 같은 철저한 사전검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밀학급문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80% 입주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3∼4년안에 이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게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보다는 주거환경과 교육격차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주거입지요인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단연 교육환경이다. 자녀의 교육과 대학입학을 가족의 최고목표로 삼는 중산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거지분리 상황과 평준화체제하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이란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전문직 중산층을 위주로 한 대규모 기존아파트단지와 신규공공주택단지간의 유기적 교육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경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소외감을 주어 초중등교실이 과소학교화할 가능성도 있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양의 D초등교, 일산 구시가지내 G여중 사례등이 있음) 따라서 목동지구는 서민주거복지실현과 동시에 공교육정상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까지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과 함께 책임을 지우는 국가적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 지역님비에 가담한 정치인과 단체장은 서민들이 갑(甲)인 선거에서 심판하고,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주택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지자체와 반대하는 지자체간의 용적율 인센티브나 공원, 도로, 주차장과 같은 공공지원에 대한 차별적용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