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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단지 관리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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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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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지 관리비 개선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하자보수, 관리비 등 아파트 기사가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면서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다. 임대단지 관리비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90년대 초부터 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된 이후 임대주택의 관리는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어 주거복지적 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임대주택의 관리는 공급관리자 중심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리운영이 강조되는 입주자 중심의 주거복지적 관리로 그 흐름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주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환경들을 공동주택의 삶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공동의 질서와 참여, 권리, 의무 등의 적응이 요구되어졌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공간과 건물의 관리만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적인 삶의 부분까지 관리역할에 고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한 관리의 영역중 공동의 건물과 시설을 사용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입주민들에게 늘 큰 부담중의 하나로 꼽힌다. 대개의 입주민들은 입주 전이나 입주 후 단지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정보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의 사용을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관리비의 각 항목은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과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내용파악과 타 단지와의 비교분석이 어렵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일정정도 있었지만 관리비와 관련한 절감과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향후 주민들의 관리비부담 절감을 위한 논의는 적극 활성화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난 2008년 주거관련 시민단체에서 서울지역, 경기지역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및 분양아파트 일반관리비를 보면보면, 공공, 국민, 분양아파트에 비해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수급자나 노약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영구임대아파트가 약 120% 높다. 특히 서울지역, 경기지역 공공임대, 국민임대, 일반분양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주공 영구임대주택아파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관리비중 관리인원수와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도 조사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청소비나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도 영구임대주택별로,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비교에서도 관리비용의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 경기지역 일부 분양아파트 및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임금을 조사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영구임대주택 관리소 직원의 임금이 국민임대, 공공임대,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1인당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인원의 수에 있어서도 관리면적의 차이가 없는 단지의 경우도 관리인원수가 2명∼3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리면적에 대비한 관리원의 적정기준선 적용의 원칙이 부재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와의 관리인원수는 관리면적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면적별 적정관리원의 배치와 관련한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각 단지별 관리비의 근거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관리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리비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본적인 관리비 절감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각 단지별 관리비의 세부내역이 온라인망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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