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계층/세대/지역간 통합과 상생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계층과 세대, 지역간 통합과 상생의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말처럼 쉽지않은게 사실이다. 이게 어느정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주거사다리가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는 월세방에서 전셋집으로, 다시 자가마련으로 주거와 계층이동이 활발했지만 우리사회가 경제불평등과 빈부격차에 저성장으로 들어서면서 주거의 이동성이 크게 약화됐다.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주택시장과 순환역할을 못하면서 ‘빈곤의 섬’에 따른 사회적배제와 고령화, 슬럼화를 심화시키고, 소득과 입주자격별로 입주시키는 것도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지역이기주의와 부동산거품, 불로소득문제도 사회통합과 상생을 어렵게 한다. 중앙정부가 총량을 결정하고 지역별로 할당하여 주택을 건설해온 것도 지역단위로 발생하는 주택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하는 것 보다 취약계층의 증가속도가 더 큰 것도 큰 문제이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주택시장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급되고, 사회적 임대인이 관리하는 새로운 사회주택시장의 육성이 중요해졌다. 지역이기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주거문화를 확산하고, 주거복지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도 필요하다. 주거복지와 일자리를 통한 소득주도의 포용성장을 해나갈 필요도 있다.

각론으로 들어가문재인정부에서 역점을 두게 될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씩 65만호를 LH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게 될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도 택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광역지지체는 땅이 없고
/도단위지자체는 땅은 있지만 수요부족
=>건설 줄이고 매입전세를 늘릴 필요
2)공공지원주택 연간4만호(민간3만호+집주인리모델링1만)
=>민간3만호=>뉴스테이2만정도+알파=1만호정도(민간임대특별법 4조 정부지원 3항에 사회적주택이나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하도록)
/집주인리모델링 잘안되고 있다. 제도개선필요하고,
기존 법
중산층대상에서 일부 저소득층공급토록
건설이든 매입이든 사회적주택으로 공급하자

청년주택 30만실=>사회적주택이 들어가도록 하자
공공? 민간? 누가한다는 말이 없다

주택도시기금, 정부에서 빌리는게 아니라 일부갚아야하는 돈 일부 빼드라도
Lh 이자 2%
여유자금 (36조)을 투신사에 맏겨서 2.16%수익률 얻고 있음
기재부가 총량통제하는게 올바른게 아니다
국토부, 확대하기 곤란하고 충분히 쓰고 있다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 통합과 상생의 주거복지 코멘트

분양임대 혼합단지 임대주민 권리(관리비 등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 강화, 공동대표회의 제도화 등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야
소득, 입주자격별 분리입주에서 다양한 소득층, 연령층이 어울려 함께 사는 사회통합형 단지조성
/영구임대단지에 젊은세대 입주 확대
/수급자나 입주민에게 근로의욕을 불어넣어야
일하는 수급자가 미취업수급자 보다 더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