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부처공모형 사회적 일자리사업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및 광역 입주민 생활지원인력 배치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1.1 사업 배경(Background)

￭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많고 절실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 기반구축 필요 

  - 우리나라 최초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복지관을 단지내 건립을 의무화하면서 주거와 복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개진됐지만 이후 이같은 접근성을 활성화시키고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지원체계 부족

  - 공공부문 주거복지전달체계와 비영리민간부문의 연계체계 역시 미흡

 ￭ 근로 가능한 입주민에게 직업훈련 및 교육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낮추고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의 빈곤대물림 방지위해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필요

 ￭ 국민임대단지에 직업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지와 일자리의 결합을 통한 직주근접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 신(新)모델 개발 및 사례관리 필요성

  - 90년초 ‘거대한 보호시설’인 영구임대의 아파트형공장 ‘실패’는 입주민의 근로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임. 현 국민임대 입주민의 근로특성을 감안할 때 주거지와 일자리의 결합 성공율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

 1.2 사업 목적(Object)

 ￭ 광역주거복지서비스와 방과후 학습지원을 핵심으로 한 생활인력배치 시범 공공 및 민간비영리 연계사업을 구체화하여 공공임대아파트단지를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한국적 삶의 지표적 공간으로서의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단위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다양하게 공생하는 활력 넘치는 Economic-Humanity 공동체 구현

  -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취약아동ㆍ청소년, 요보호 대상 등 복지인구의 필요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하고도 질(質)높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을 향상

  - 특히 취약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ㆍ정보 제공을 통한 빈곤 대물림 차단

 ￭ 직업공간 확보와 실업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직업능력을 연계하고 보람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향상 및 자립, 자조, 자생의 기회제공 통한 자활 촉진

  - 주거복지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활의 의지를 고취하는 터전

 ￭ 특히 고령자, 여성, 청년실업자 등 전공자를 교육 및 복지의 운영요원으로 활용하여 고학력 은퇴자 및 여성,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

 ￭ 사회서비스 및 자활촉진을 통해 입주민의 안정된 가정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따뜻한 공동체 실현

1.3 사업 내용(Contents)

 1.3.1 광역주거복지서비스센터(센터명: 서벽사(棲碧舍) 도산 안창호선생(1878-1938)이 평양시 대보산 근교에다 자신이 직접 설계ㆍ감독한 松苔山莊의 당호(堂號)임.

   도산은 서벽사(棲碧舍)에서 조국 근대화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직업학교의 설립을 중점으로 하는 국내 이상촌 설계를 구상하였음. 광역주거복지서비스센터의 공간적 명칭을 서벽사(棲碧舍)라고 함은 도산선생이 민족중흥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 직업훈련과 교육을 연결시키려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집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머무르는 거처만이 아니라 시민을 양성하는 시민교육의 터전이며, 만민개업-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직업기능의 도량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국부(國富)를 일구어 간다는 주거복지연대의 의지와 지향, 사업 비젼을 함축하기 위함이다.

) 5곳 운영

  ￭ 대상지역: 5곳 인천삼산권(국민․영구혼합), 용인동백권(국민, 민간위탁), 평택이충권(국민, 민간위탁), 의정부금오권(국민, 민간위탁), 성북노원권(국민․영구혼합)  

  ￭ 운영요원: 25명(권역별 5명-주거복지실태조사 담당1,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담당1, 독거노인․장애인등 방문 및 상담1, 지역자원연계 담당1, 총괄1)

  ￭ 운영프로그램: 광역권 취약입주민 주거복지욕구조사ㆍ모니터링 및 복지지원,

    직업훈련과 일자리연계 지원교육, 기관ㆍ기업의 인력자원 및 후원등 지역 연계

  ￭ 운영시간: 주5일 40시간 원칙

 1.3.2 공부방(명칭: 퇴계학당(退溪學堂) 退溪 李滉(1501-1570)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사상가로서 합리성을 존중하여 현실에 맞는 예법을 시행하고 한평생 경(敬)의 태도를 실천하여 인격자의 모범을 보였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한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부처공모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부방의 공간적 명칭을 퇴계학당이라고 한 것은 향약입조 28조를 정하여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고 평생의 학문정신으로 추구한 퇴계선생의 심성론과 수양론을 오늘의 아동ㆍ청소년들이 본받아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을 위한 훌륭한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 10곳 운영

  ￭ 대상지역: 10곳

   ㆍ서울1: 성북장월2(국) ※SH공사 협의

   ㆍ인천2: 삼산4(국)

   ㆍ경기6: 수원매탄6(국), 화성태안12(국), 용인동백 백현마을7(국), 용인동백 초당마을(국),평택이충 반지마을3(국), 의정부금오9(국), 의정부금오2(국)

   ㆍ전남광주1: 용봉(국) 

  ￭ 운영요원: 28명 

  ￭ 운영프로그램: 

   ㆍ(보호)방임아동보호, 생활 및 위생지도

   ㆍ(교육)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ㆍ(문화)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ㆍ(복지)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기타

  ￭ 운영시간: 주5일 40시간 원칙 

 1.4 우리의 비젼(Vision) : 비젼을 통한 전략적, 경영적 행동의 구체화

 ￭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주거면적으로 규정된 법규상의 수치를 의미해서도 안된다. 주거는 사람들의 심성을 고양시키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육성하고 부여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직업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지와 일자리의 결합을 통한 자족경제 증진이 국민주거복지실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집중 되어야 한다.”(정창무 서울대교수)

 ￭ 주거복지연대는 향후 5-10년에 걸쳐 모든 역량을 모아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의 경제적, 공동체적 자족성을 제고하여 국민임대주택이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물리적 수준의 공공임대라는 인식을 벗어나 직업공간을 통한 국부창출과 국민의 주거환경 및 문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수단이 되도록 노력 

 ￭ 1단계(2007.12-2008.11 1년사업) : 도입기

  - 공공임대단지 생활인력배치 시범사업 적용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 사업추진 운영체계의 민주성(투명성), 통일성, 연대성, 전문성, 지속발전성 확보

  - 광역주거복지서비스센터, 5곳에서 10곳 확대 기반조성(충청, 호남, 영남 협의)

    ※핵심사업인 직업훈련과 교육, 일자리 지원 등 단지내 직업공간 확보 구축

  - 공부방 10곳의 지역아동센터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 제반 구비 강구

  - 신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복리시설로 공부방 의무화 정책건의(85㎡ 이상)

 ￭ 2단계(2008.12-2009.11 1년사업): 발전기

  - 핵심사업인 주거지와 일자리 결합 신(新)모델 적용(콜센터, 열대어, 만화 등)

  - 신(新)모델 사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 위한 기획단 T/F구성 

  - 광역주거복지서비스센터 10곳 운영 및 전국 확대 기반구축(강원, 제주 협의)

  -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한 공부방 15곳 운영

 ￭ 3단계(2009.12-2010.11): 성장기

  - 지역아동센터 15곳에 대한 지역자원연계 등 운영 내실화

  - 광역주거복지서비스센터 10곳 운영 내실화

  - 사회적 기업 독자공간 입주 및 지역관리기업으로서의 전망 확장

  - 시장개척, 컨설팅, 신상품기획 등 높은 경영구조 확보

  - 종합평가 및 환류, 어젠더 채택

 1.5 우리의 미션(Mission) : 주택과 고용, 교육, 복지의 결합을 핵심으로한 광역복지서비스와 방과후 학습지원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행동적 지향

 ￭ 공공임대단지의 직업적 자족경제 공간 창출 및 운용

 ￭ 생활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통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입주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통한 사업적 발전 지향

 ￭ 미개척 시장 개발과 확대 및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산업적 발전 실현

 ￭ 전문화, 사회적 협력, 규모화, 경영능력향상, 단지-인프라 확대 통한 경쟁력강화

 ￭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 NPO간 사회적 기업의 연대 실현

 1.6 우리의 목표(Goals)

 ￭ 주거지와 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공공임대 단지내 직업적 자족경제 구축 및 자족문화공동체 실현

  - 특히 아이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고학력 주부대상 직업훈련과 교육 집중

  - 임대단지별 일자리 지역특성화 추진, 입주민의 특성 및 직업의 심미성 고려

    ※콜센터단지, 애니메이션단지, 열대어단지, 버섯마을단지 등 고부가가치 추구

  - 일자리 및 부업, 취업 알선 지원을 통한 소득부족분 보충 

  - 이를 통한 복지 의존성의 현저한 저감 달성

 ￭ 공공부문 주거복지전달체계와 민간비영리부문의 연계 모델 구체화를 통한 공공임대아파트와 광역관리권역의 주거복지 문제해결 능력 제고

  - 주거취약계층의 이해대변 및 역량강화

  -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 공공 및 민간 지역자원의 내부화(네트워크)

 ￭ 공공임대단지내 공부방 운영

  - 아동ㆍ청소년 방과후 교육, 문화, 정보 등 직접 서비스

  - 엄마손밥상단지의 경우 엄마손저녁밥상프로그램 적용

  - 빈곤대물림 방지 및 지역사회통합의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 

 1.7 우리의 전략(Strategy) : 단기 및 장기전략 수립위한 행동지향적 규범

 ￭ Goals(목표)

 ￭ Promblem analysis(문제의 분석)

 ￭ Establishment of means to achieve goals(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설정)

 ￭ Evaluation Criteria, Important criteria include(목표달성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의 설정)

  - Efficiency(효율성)

  - Equity(형평성)

  - Accountability(책임성)

  - Risk potential(위험 잠재성)

  - Crisis potential(위기 잠재성)

  - Flexibility(유연성)

 ￭ Evaluation of the alternatives(선택기준을 사용하여 해결방법을 평가)

 ￭ Selection of an alternatives(해결방법의 선택)

 ￭ Implementation(해결방법의 집행)

  - Securing human resources(인적자원 확보)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재정지원 확보)

  - Securing technological infrastructure(기술적 인프라 확보)

  - Obtaining government supports(정부지원 확보)

  - Building public supports(국민지원 확보)

 ￭ Monitoring and Control(모니터링, 통제 그리고 비젼, 전략, 집행의 재수정)

 1.8 사업의 기대효과

 ￭ 단지내 직업공간 창출을 통한 입주민 및 단지 소득향상 등 자족경제 증진

 ￭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다양한 공공임대단지에 생활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현장밀착형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저소득 아동 및 자활가능 가구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난대 물림 방지 및 자활유도 등 생산적 복지 구현

 ￭ 희망제작소 은퇴자양성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로 고학력 은퇴자 실업해소 기여

 ￭ 사회복지사나 교사임용 대기자의 운영요원 활용 통한 여성 청년 실업해소 기여

 ￭ 주거지와 일자리, 교육, 복지 결합의 새로운 광역관리방안의 신(新)모델 도출 

 ￭ 주거, 복지, 자활의 통합적인 접근 통한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나눔의 주거복지, 건강한 주거문화 창달 기여

 ￭ 단지와 입주민 활력넘치는 공동체마을 형성 기여